아래의 글은 미국의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완승 평결이 나자 이에 대한 에이피(AP)통신의 글을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신문이 28일 게재한 글을 그대로 번역 옮긴 것으로 이번 평결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이다.

미국인들이 보는 지난 금요일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단의 평결

세너제이(San Jose) 연방배심원단은 지난 금요일 세계 최대 무선전화기 업체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성들을 베꼈다고 평결했다. 사용자가 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하면 "바운스백"(bounce-back) 되는 것과 두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줌인(zoom-in)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심원단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의 피해액을 인정했다. 애플이 청구한 25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애플의 승리다.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은 거부했다. 항소(抗訴)가 예상된다.

이제 이번 평결이 소비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다.

Q. 오늘 당당 삼성 폰이나 태블릿을 살 수 있을까?

A. 그렇다. 배심원단은 디바이스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플 측에서 여러 종의 삼성 디바이스 미국 내 판매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오는 9월 20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만일 판사가 인정하면 많은 삼성 디바이스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갤럭시 S III나 갤럭시 노트 같은 최신 스마트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무 가지의 디바이스는 대부분 미국 내에서 별로 팔리지 않았다.

Q. 지난 금요일 평결이 최종 평결인가?

A. 아니다. 삼성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먼저 삼성은 1심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뒤집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는 특허 소송이 전문인 워싱턴의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삼성은 필요하다면 미국 대법원으로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Q. 만일 애플이 이긴다면, 삼성을 전화기 사업에서 몰아낼 것인가?

A. 그럴 것 같지 않다. 평결은 미국 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삼성의 최신 디바이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억 달러의 손해라고 해도 삼성전자 연간 수익의 1.5 퍼센트이다.

Q. 이번 평결로 삼성 폰이 비싸지지 않을까?

A. 아마 그럴 것이다. 삼성은 애플에 상당한 로열티를 내야 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든 그 돈을 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주목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 AT&T나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같은 전화 회사들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소매가가 $99 혹은 $199 만큼 낮아진 상태이다.

Q. 이미 삼성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A. 이미 판매된 전화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사가 금지할 모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삼성 디바이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구글의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번 평결로 안드로이드용 응용 프로그램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몇 년 후 이야기지만, 만일 당신의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겠다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Q. 이번 평결 때문에 앞으로 삼성 폰이 다른 모습을 띠게 될까?

A. 아마도. 배심원단은 삼성의 갤럭시 계열 제품이 아이폰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을 베꼈으며 안드로이드에서 둥근 모서리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드로이드가 한 손가락 접촉과 여러 손가락 접촉 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문제였다. 삼성은 일부 모델 출시를 늦추고 외관과 감촉(look and feel)을 다시 작업할 시간을 벌어야 할 것이다.

Q. LG나 HTC, 그리고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같은 안드로이드폰에 의미하는 바는?

A. 판결은 삼성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영향을 준다. 애플은 대 삼성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평결이 판례가 되지는 않는다. 즉, 다른 법원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필시 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아이폰과 차별화되도록 더 신경을 쓸 것이다.

특허 분쟁 시에는 반소(countersue)가 표준 전략이기도 하다. 이번 경우 애플에 대한 삼성의 특허 주장은 법원에서 거절되었다. 그러나 구글은 계속 특허를 사들일 것이며 따라서 다른 전화기 제조사가 보다 효과적인 반소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Q. 이번 평결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의미하는 바는?

A. 다른 국가에서도 애플과 삼성 간의 유사한 특허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판결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된다. 삼성이 미국에서 패소한 같은 날, 한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서울 법원은 두 회사 제품 모두의 한국 내 판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이 평결은 양사의 최신 모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애플에 의미하는 바는?

A. 분석가들은 만일 안드로이드폰들이 이번 평결로 애플이 도입한 일부 매력적이고 사용이 쉬운 특성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출범된 이래로 전화기 개발의 원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9%만을 점유하고 있다. 아이폰의 높은 가격이 많은 소비자들에겐 손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안드로이드폰은 64%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