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 수 25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의 이의신청 후 추가로 2011.05.17일에 재질의하였던 사항과 2011.05.24일 전파연구소로부터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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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글문자입력기표준 표준번호: KCS.KO-05.0046』에 대한 추가 질의서 
민원내용 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글문자입력기표준 표준번호: KCS.KO-05.0046』에 대한 추가 질의서

존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상기 표준고시된 한글문자입력기 표준관련하여 기 질의드린 사항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질의합니다.

■ 상기 표준고시의 강제성 여부
상기 표준고시가 강제성이 있는 "강제표준"인지, 강제성이 없는 "권고표준"인지 확인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상기의 표준고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표준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인지, 이미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표준예고고시 종료일 2011.06.12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표준으로 확정 및 효력발생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일정, 명단, 참가 방법
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시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공개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 상기 표준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인으로써 심의 참가 가능한지 여부 및 참가 방법
등을 질의 드립니다.

■ 타기관 표준과의 관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한글문자입력기 표준으로 『고시번호 2011-0075』을 표준예고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표준과 방송통신위원회 표준과의 상관 관계를 질의 합니다. (어느 표준이 상위 또는 하위의 표준인지, 그렇지 않고 단지 적용분야만 다른 것인지, .. 등)

##공개 질의로 두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
담당자(연락처) 이경희 (02-710-6590)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5-050747
접수일 2011.05.17. 15:23:4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5-117885
처리예정일 2011.05.2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1.05.24. 11:16:4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입력오류로 인해 상기 관련 법령란에 입력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표준고시의 강제성 여부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KCS)은 '강제표준'이 아닌 '권고표준'입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이후 의견제안 여부 
60일의 예고기간 이후 국가표준심의회의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파연구소장에 제출하면, 전파연구소장이 표준제정을 고시함으로써 방송통신 표준의 제,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표준으로 확정 및 효력이 발생됩니다. 의견은 60일의 예고기간 동안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일정, 명단, 참가 방법 
문의하신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호에 따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됩니다.

■ 타기관 표준과의 관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소관사항에 대한 국가 표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 부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기술표준원은 ISO, IEC 등 산업분야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화기 한글 문자 자판  배열 표준'은 각 부처별로 국제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한 국내기반을 마련하고자 양 부처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서 내용은 동일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양 부처는 업무협의 및 중복표준 조정을 통해 국민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담당 이경희(전화 710-6590, ijunije@kcc.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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